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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조회: 15364 등록일: 2015-10-10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5.10.12.~12.11(2개월간)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o (대 
상) 1997.1.1.~2001.12.31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된 
경우에 한정)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포함 
o (접수 방법) 주뉴욕총영사관 민원실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재기신청서 및 신분증 제출
- 신청서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신분증은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기의 한국 신분증이 전혀 없는 분은 외국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대신 제출 가능
o (조사․처분 특칙)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금번 기간 중 자수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합니다. 
- 미입국 상태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 피해 변제를 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전화, 이메일, 우편 등 
방식으로 1차적 
조사․처분
-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시 
불구속 수사 및 최대한 신속 처리
/끝/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재기신청 안내사항,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 링크 클릭하여 다운받기: 
<a href="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news/announcements/index.jsp">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news/announcements/index.j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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