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거절 사유와 추방사유

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뉴욕코리아정보광장

전문가 법률칼럼

공인회계/재무칼럼

미국교육칼럼

영어교육칼럼

라이프칼럼

종교칼럼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홈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미국 입국거절 사유와 추방사유

작성자: 그늘집

조회: 3957 등록일: 2023-03-17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left" align="left"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lifeinfofree/16790723781384.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미국 입국거절 사유와 추방사유 만약 어떤 개인이 입국 거절(inadmissible)이나 강제추방(deportable)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면 추방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두 가지 입장의 차이는 이 개인이 이미 미국에 입국허가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국허가(admission)는 이민 심사관에 의해 심사를 받은 후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 개인이 이미 이민심사대를 거쳐 미국에 입국했다면 강제추방(deportability)의 사유가 적용될 것입니다. 만일 사실상 이 개인이 정식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면 입국불허(inadmissibility)의 사유가 적용될 것입니다. 미국이민법 212조(a) 항에서는 미국에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Inadmissibility)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미국정부의 손해를 키칠 상황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도덕적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기록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범죄, 예를들어 살인, 강간, 강도 같은 대인범죄, 절도, 사기, 횡령, 공갈 같은 재산범죄, 문서위조와 위증, 뇌물, 세금포탈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 비도덕성이 핵심인만큼 이민자들이 많이들 걱정하는 교통 티켓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벌금이나 위반기록은 비록 여러차례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기록은 도덕성여부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겠만 실무에 있어서는 영주권심사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는데 우선 미성년에 대한 예외로서 범죄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행해졌으면 용서해 줍니다. 또한 소위 경범예외조항 (Petty Offence Exception) 이라 하여,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1년이상의 실형에 처해지지 않는 범죄이면서 실제로 6개월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shoplifting 같이 고가품이 아닌 물건에 대한 절도입니다. 변호사는 해당 주의 형벌조항을 인용하고 경범예외조항을 설명하여 대개 벌금으로 끝난 이러한 케이스를 해결합니다.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게 DUI 즉 음주운전입니다. 범죄와 관련없는 대부분의 평범한 성인에게 가장 흔한 문젯거리가 바로 음주운전적발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해 DUI 그 자체는 비도덕적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한번의 적발에 벌금과 집행유예(supervision) 결정을 받았다면 당시의 법원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하면서 현재 그러한 습관이 없음을 설득하여 거의 대부분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에 걸친 음주운전기록이 있으면 이는 가중된(aggravated) DUI라 하여 영주권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영주권자들이 공항입국심사대에서 오래전의 DUI 기록 때문에 몇시간씩 조사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해외여행시에는 법원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지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출입국관리관의 컴퓨터에는 체포나 기소된 적이 있다는 기록만 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방사유(Deportability)는 이민법 237조 (a)항에서 규정하는데, 영주권취득 또는 입국후 5년내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인 비도덕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1회 받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2회이상 받는 경우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기억할 것은 이민법에서의 범죄기록이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죄를 인정(Plea Guilty)하거나 일부시인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검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1년이상의 실형을 받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경우 나중에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방을 면하려면 우선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비도덕적 범죄에 관련된 경우 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유죄인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국거절사유(Inadmissibility)와 추방사유(Deportability)는 받아들이냐 쫓아내냐의 상황차이일 뿐 거의 동일하지만 규정 및 해석상 약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민권신청을 했다가 추방사유로 평가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신청 가운데 그늘집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케이스가 법률 위반에 근거한 입국금지 관련 사면신청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일정한 법률을 위반한 기록이 있으면 평생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는 최근 마약류 판매협의로 입국금지된 J-2비자 신청자의 사면을 성공적으로 받아 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사면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a href="http://www.shadedcommunity.com/" target="_blank"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6px;">www.shadedcommunity.com</a> <a href="mailto:gunulzip@gmail.com"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6px;">gunulzip@gmail.com</a>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left" align="left"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lifeinfofree/16790723971829.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트위터

페이스북

댓글 : 0 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698	[쉬핑투홈] 귀국이사, 국제택배도 연말맞이 세일합니다!	쉬핑투홈	7294	2019-11-01

1697	[범양해운]- 귀국이사,귀국자동차등 무료견적 받아보세요~!!	pumyang	7286	2019-03-12

1696	☆포장을 잘하는 한국 상품 구매 및 배송대행☆	바이두케이	7282	2019-02-11

1695	[귀국이사 $79불 할인이벤트] 논스톱박스 항공배송으로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귀국이	논스톱박스	7275	2019-11-23

1694	아마존 세일정보) 수영장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튜브형 해먹	쇼핑왕	7273	2019-04-18

1693	밀크티/버블티/보바티 티번(T BUN)에서 미국시장 Master Franchisee/State Franchisee	티번	7272	2019-03-03

1692	손 소독제(Sanitizer) 생산하고 있습니다.	omaf	7271	2020-07-03

1691	[공맵TV] 프린스턴, 서울대, 존스홉킨스 등 명문대 선배들의 유학,입시 스토리	gongmap	7269	2020-12-30

1690	[귀국이사 $89불 할인이벤트] 논스톱박스 항공배송으로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귀국이	논스톱박스	7257	2019-10-17

1689	아마존 세일정보) USB 충전도 되는 가성비 백팩	쇼핑왕	7257	2019-03-28

1688	아카데믹 에세이 작성 컨설팅 (First draft 후 고객 및 교수 검토)	jb	7251	2019-12-09

1687	미주 비지니스 네트워크 가입하세요	jessica	7247	2018-12-27

1686	父돈으로 세계 20개국일주	grch79	7247	2018-07-10

1685	돼지갈비 김치찜	juliawon	7227	2016-10-13

1684	국제택배, 귀국이사 저렴하게 이용하세요!	SHIPPINGTOHOME	7223	2019-10-21

1683	안녕하세요 ^ㅡ^!! 요즘 경기가너무어렵죠 ? 내용확인부탁해요	행복소리	7222	2018-12-22

1682	한국 식품&신상품 이젠 쉽고 편하게 받아보세요^^	jqskorea	7221	2021-02-09

1681	1987 못 보신 분	정명	7217	2018-02-13

1680	미국비자발급 ( www.usvisa101.com )	미국비자	7214	2021-03-02

1679	로랜드와 만드는 오렌지 마멀레이드 케이크	juliawon	7210	2018-08-29

1678	뉴욕, 뉴저지, 보스턴, 워싱턴 귀국이사는 범양해운	pumyang	7195	2021-01-12

1677	불가능이라는 가능성에 꿈을 믿는 사람을 찾습니다	홍보맨	7193	2017-06-14

1676	각종질병 간단 치료법~ . 쉽고 빠른 영어 학습법~	유익한	7191	2018-11-09

1675	포장재 제작 원스톱 솔루션 안내	포장포스	7189	2021-03-25

1674	탑 글로벌 해운- 귀국이사, 귀국자동차,해외이사,택배,타주이사, 미술품 전시 등 전	탑글로벌해운	7186	2017-10-14

1673	탑글로벌 해운- 오랜 전통, 믿음으로 귀국이사, 타주이사 무료 견적 제공!! 신청하세	tglusa	7183	2018-10-04

1672	17년 전통의 영어카페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영어 토론 소개	englover00	7179	2020-12-26

1671	한국 모든 쇼핑몰 구매/배송 합배송 우체국 해외배송 서비스 추천합니다	박하늘	7176	2017-03-26

1670	저렴한 비용으로 배송대행 도와드립니다^^!!	SPEEDYEMS	7174	2018-07-02

1669	아마존 세일정보) 여행용 우산 하나쯤은 있어야 하잖아요?!	쇼핑왕	7163	2019-03-26

1668	[논스톱박스] 믿을수있는 CJ대한통운 귀국이사 $89불 할인이벤트 비교할수록 더 확실	논스톱박스	7162	2018-11-12

1667	살인자의 기억법	정명	7160	2017-10-20

1666	☆포장을 잘하는 한국 상품 구매 및 배송대행☆	바이두케이	7156	2019-02-08

1665	뉴욕에서 한국으로 가장 저렴하게 귀국이사, 택배 보내는 법! 쉬핑투홈	귀국이사는쉬핑투홈	7153	2019-09-26

1664	훠거,마라탕 집에서 간편히 즐겨보세요^^	jqskorea	7148	2021-02-03

1663	설 선물 여기 추천해요@@	toni	7144	2021-01-26

1662	쉬핑투홈 : 귀국이사, 국제택배 저렴한 업체	쉬핑투홈	7140	2019-10-22

1661	아마존 세일정보) 자전거용 미니 백	쇼핑왕	7140	2019-04-30

1660	명문대 출신 석박사 에디터들의 영문 첨삭 서비스	에세이리뷰	7139	2021-01-20

1659	매지믹스로 만드는 엄마의 손맛 감자전	juliawon	7137	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