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최대한인포털 뉴욕코리아-NEW YORK KOREA :: 이민법에 따른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뉴욕코리아정보광장

전문가 법률칼럼

공인회계/재무칼럼

미국교육칼럼

영어교육칼럼

라이프칼럼

종교칼럼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홈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이민법에 따른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작성자:

그늘집

조회: 2035 등록일: 2023-04-17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left" align="left"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lifeinfofree/16817528598601.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 이민법에 따른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대부분의 주 에서는 범죄를 나눌 때 Felony(중범죄) 와 Misdeminor(경범죄) 두개의 큰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마지막에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달려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결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형사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그 범죄는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형량이 1년 미만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우선 해당범죄는 경범죄로 간주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경범죄로 간주되어 재판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결과적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면 중범죄로 끝나게 됩니다.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라는 용어는 이민 상황에서 보다 일반적인 형법상의 의미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법에서 가중 중범죄는 연방 법률에 나열된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 모든 주 또는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의 법원(지난 15년 이내에 형기를 마친 경우)의 형사 유죄 판결에 적용됩니다. 1988년 INA에 “가중 중범죄”라는 용어가 추가된 이후, 의회는 이민법에 따라 어떤 범죄가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이 목록에 많은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목록에 대한 변경 사항은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의회에서 나중에 해당 범죄를 목록에 추가하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범죄가 가중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추방 및 기타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INA 목록에 있는 일부 범죄는 형량이나 심각도에 관계없이 거의 항상 가중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납치 및 인신매매 관련 범죄 아동 음란물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와 관련된 범죄 마약 밀매와 관련된 범죄 미성년자 살인 또는 강간 반역 또는 정부 기밀 정보 공개와 관련된 범죄 매춘 업소 소유 또는 운영 가중 중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일부 범죄는 최소 피해 금액(달러 기준) 또는 최소 징역 기간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중 중범죄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위조 또는 위조 범죄 공갈 범죄 또는 RICO 위반 위증, 상업적 뇌물 또는 사법 방해와 관련된 범죄 미국법에 정의된 “폭력 범죄” 강도, 절도 또는 장물 수령과 관련된 범죄 일부 총기 범죄를 포함하여 폭발물 또는 파괴 장치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범죄 기타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또는 손실 금액이 특정 금액(현재 $10,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관련된 범죄가 포함됩니다. 돈 세탁 탈세 사기 범죄 유죄 판결이 INA에 따라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부도덕한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여전히 추방 및 기타 이민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부도덕한 범죄인지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 직원 또는 이민 판사는 위반자의 행동 및 그에 따른 형량 외에도 위반자의 의도 또는 정신 상태를 고려합니다. 미국 법전은 무엇이 부도덕한 범죄를 구성하는지 정의하지 않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다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의로 해를 입히거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행위 고의적 부정직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는 많은 유죄 판결도 도덕적 부도덕 범죄로 간주됩니다. 두 분류 모두 추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덕한 범죄가 반드시 가중 중죄 유죄 판결에 수반되는 모든 추가 이민 결과를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체포되어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추가 절차 없이 추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형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민 결과가 촉발되지 않습니다.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 형을 먼저 복역하게 됩니다. 형기를 마치면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으로 이송됩니다. 그곳에서 귀하는 미국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중 중죄 유죄 판결은 추방 외에 다른 영구적인 이민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미국에서 추방될 근거가 됩니다.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공식적인 청문회나 항소권 없이 추방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추방을 피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옵션 중 일부는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 법원을 통해 유죄 판결이나 선고를 취소하거나 감형할 수 없는 경우 이민법에 따라 입국 불가 신분을 포기하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귀하의 유죄 판결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영구적인 금지의 결과를 제거하여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I-212 입국 허가 재신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212 신청이 승인되면 I-601 입국 불가 사유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국 불가 면제를 요청하는 근거는 가중 중죄 유죄 판결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유죄 판결이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범죄에 대한 것이었다면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유죄 판결에 규제 약물이 관련된 경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아닌 사람이 가중 중범죄기록이 있으면 추방 재판을 거치지 않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가중 중범으로 형기를 마쳤을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추방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민 판사을 통해서 보석으로 풀려 나려면, 본인이 처벌받은 범죄가 가중 중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설명해,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가중 중범죄자는 영주권자 이든지, 비영주권자 이든지 관계없이 추방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추방 면제란 추방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추방을 받지 않고 미국에 그냥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본인이 추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심각한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가중 중범죄 선고를 받으면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영주권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자 였던 사람은 가중 중범 기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212(h)면제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살인같은 범죄가 아니라면 가중 중범 기록이 있더라도 212(h) 면제 신청을 통해서 이민을 올 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a href="http://www.shadedcommunity.com/" target="_blank"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6px;">www.shadedcommunity.com</a> <a href="mailto:gunulzip@gmail.com"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6px;">gunulzip@gmail.com</a>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left" align="left"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lifeinfofree/16817528816118.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td></tr></tbody></table>

트위터

페이스북

댓글 : 0 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76	디지털? 기존 종이 시험?	Steven	2196	2022-12-02

875	[Lucky 4 U 이벤트]	saeromlee	2196	2022-11-03

874	[세계대학백과]홍콩대학교 The University of Hong Kong, HKU	gongmap	2196	2022-05-30

873	[무료Live/선착순] 공맵 온라인 진로멘토링 '코넬Univ.' 신청(~1/19)	gongmap	2195	2023-01-18

872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2195	2022-07-12

871	영주권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그늘집	2194	2022-11-23

870	공맵에서 진행하는 비교과 상담 컨설팅 Blueprint!	gongmap	2193	2023-07-12

869	입국심사시 주의사항	그늘집	2193	2022-08-17

868	역대 최저 합격률의 미국 대학, 그 이유는?	gongmap	2191	2023-07-05

867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그늘집	2191	2023-06-22

866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해외 택배	ecotrans	2191	2023-01-20

865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그늘집	2190	2022-07-12

864	한국에서 구매한 신일 서큘레이터 쉽게 받는 방법 공유합니다.	루씨아주머니	2190	2022-07-06

863	미국·캐나다 의대 입학 시험 'MCAT'시험이란?	gongmap	2189	2023-05-25

862	실제 시험과 거의 똑같은 문제 최다 보유!	Steven	2189	2022-12-28

861	★[세한아카데미] 9월 신학기 대비 전략 재외국민 설명회	sehann	2189	2022-09-05

860	7월 5일에 AP 시험 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teven	2187	2023-07-07

859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취득 방법	그늘집	2187	2023-07-05

858	군인 가족을 위한 가석방(Parole in Place)	그늘집	2185	2023-04-05

857	MUSINSA BLACK FRIDAY REVIEW EVENT	musinsaglobal	2185	2022-11-28

856	공맵 온라인 진로멘토링 '미국 유학의 모든 것' 무료live 신청(~3/24)	gongmap	2184	2023-03-23

855	비이민비자 인터뷰 이후	그늘집	2183	2022-08-23

854	New Open 한인베가스	NVMOVING	2180	2023-10-06

853	【추천공모전】2023 미국북서부체리 사진영상 공모전	콘테스트코리아	2178	2023-07-13

852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그늘집	2178	2022-07-28

851	미국 명문대들의 MBA 온라인 코스 도입 확산	gongmap	2176	2023-04-16

850	MUSINSA X NewJeans - 무신사 X 뉴진스	musinsaglobal	2176	2022-12-21

849	스티븐 아카데미 2022 가을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Steven	2176	2022-07-12

848	수학 선행은 필수입니다!	Steven	2175	2023-05-27

847	Patrick 강사의 내신 영어 정규반 개강	Steven	2175	2022-09-01

846	뉴욕/뉴저지에서 절세/투자/택스크레딧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jclaw	2174	2023-07-03

845	[23년 5월 13일 ] 2024년 전기 특례 입시 설명회	veritasconsulting	2174	2023-05-02

844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	그늘집	2174	2022-10-04

843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자녀의 미국 입국	그늘집	2173	2023-08-18

842	무신사 뉴이어 이벤트	musinsaglobal	2172	2023-01-02

841	생각다듬기 독서동호회 - 1월 모임	생각다듬기	2172	2022-12-31

840	시민권자 배우자 결혼영주권	그늘집	2171	2022-08-26

839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그늘집	2169	2023-06-22

838	영주권 포기 신청(I-407)	그늘집	2169	2022-12-12

837	막막한 어드미션 에세이 작성...첨삭/교정 서비스 어떤가요?	tips4u	2167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