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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ai Hong law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파산법: 파산과 Tax Refund

작성자: 박재홍 변호사

조회: 15906 등록일: 2019-09-27

파산법: 파산과 Tax Refund

*** 일반적으로 파산을 하게되면 모든 재산은 파산 법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한가지가 tax
refund 입니다. Tax
refund도 Cash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파산시 이에 대해 밝히셔야 합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면 텍스리펀을 꼭 모두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산법에는
어느 정도의 선 안에서 소유물들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인 면제(exemption)입니다.

만일 Tax refund를 모두 다
사용한 후 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주의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받으신 Tax refund가 어디에 사용되어
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로 Tax
refund가
사용 되었다면
trustee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tax refund를 일부 빚
갚는것에 사용을 했다거나 고가품을 사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갚은 빚은 원상복귀 될 수 있으며  또한 파산의 내역안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재판에서 졌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다면 판사가 차압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Sherrif’s sale이
잡히게 되고 차압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뉴저지의 경우에는 이 sale의 날짜를 두번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시고
Sherrif’s sale 직전에
파산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가 파산을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pan lang="AR-SA" style='color: black; line-height: 200%;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Lucida Sans Unicode"; mso-bidi-font-size: 12.0pt;'>파산 중이나 파산이 끝난 이후에 만일 경제적인 형편이 다시 좋아 진다면 <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line-height: 200%; 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Lucida Sans Unicode"; mso-bidi-font-size: 12.0pt;'>Loan modification<span lang="AR-SA" style='color: black; line-height: 200%; 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Lucida Sans Unicode"; mso-bidi-font-size: 12.0pt;'>을 통해 집을 다시<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line-height: 200%; 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Lucida Sans Unicode"; mso-bidi-font-size: 12.0pt;'>  Keep<span lang="AR-SA" style='color: black; line-height: 200%; 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Lucida Sans Unicode"; mso-bidi-font-size: 12.0pt;'>하실 수 도 있습니다<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line-height: 200%; 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Lucida Sans Unicode"; mso-bidi-font-size: 12.0pt;'>. <span lang="AR-SA" style='color: black; line-height: 200%; 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Lucida Sans Unicode"; mso-bidi-font-size: 12.0pt;'>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려운 시기를 좀 더 시간을 벌면서 극복해 나가 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line-height: 200%;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Lucida Sans Unicode"; mso-bidi-font-size: 12.0pt;'>. 
 <div>박재홍 
변호사 </div>
<div>JD, 
MBA, LLM in Taxa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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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PA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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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1-2380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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