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소송으로 인해 동결 (frozen)된 어카운트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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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파산법: 소송으로 인해 동결 (frozen)된 어카운트 해결하는 방법

작성자: 박재홍 변호사

조회: 13706 등록일: 2020-08-20

파산법:소송으로
인해 동결 (frozen)된
어카운트 해결하는 방법

컬렉션회사나 카드회사같은 채권자가 소송에 이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lien을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법원을 통해 동결 (freeze)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 하고 있는 집이 없다거나 현금으로만 받는 저임금 잡이라면 이런 lien이나 wage garnishment 는 적용 불가하므로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은행구좌를 freeze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많은 현금을 은행에 입금해 놓지 않으면 collection
또한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다.

collection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는 데 이는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같은 정부 benefits등 이다. 이는
연방법에서 collection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 이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뉴저지 법에는 joint
account의 경우 입금한 만큼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부부일 경우 한 배우자만이 judgment받았다면 모든 액수를
은행이 freeze할
수 는 없다. 하지만
이런 법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judgment 를
보여 주었을떄 은행이 모든 account가
freeze한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 account가
saving account일
경우 부부중 누구의 돈이 이 account에
많이 입금되어 있는가를 보여 준다면 account를
풀 수있느데 도움이 될수 있다.

만일 joint
account가 채권자로 부터 frozen된 상태라면 채권자는 motion을 파일해서 법원으로 부터 account에 있는돈을 채권자로 이전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채무자가 할 수 있는것은 법원에frozen 된 account가 부부가 가지고 있던 joint
account이고 돈의 출처가 어느 배우자로 부터 온건지를 보여준다면 돈이
카드회사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이전이라도 채무자가 미리 motion을
법원에 파일을 해서 account를
풀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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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1-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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