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불법’ 판결

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뉴욕코리아정보광장

전문가 법률칼럼

공인회계/재무칼럼

미국교육칼럼

영어교육칼럼

라이프칼럼

종교칼럼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홈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불법’ 판결

작성자: 그늘집

조회: 11396 등록일: 2022-10-06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left" align="left"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lifeinfofree/16650716079370.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불법’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다카, 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제5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만 다카의 법적 논란에 맞서 이 제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8월 공표한 새로운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은 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은 프로그램의 보호가 최소한 일시적으로 유지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논평하고, 의회가 정책을 영구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주류인 제5 순회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바이든 정부가 이에 항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년 6월 도입된 다카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이민제도 개혁 입법이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행정명령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추방유예를 승인받고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고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약3만5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a href="http://www.shadedcommunity.com/" target="_blank"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6px;">www.shadedcommunity.com</a> <a href="mailto:gunulzip@gmail.com" style="color: rgb(30, 136, 229);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outline: 0px;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6px;">gunulzip@gmail.com</a>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left" align="left"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lifeinfofree/16650716213867.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트위터

페이스북

댓글 : 0 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291	폴아카데미 26년 5월 AP 교육과정 완벽 분석 설명회	폴아카데미	4764	2025-10-16

3290	똑같은 스펙.. 친구는 대학 합격&장학금.. 난 불합격 왜그럴까요???	StevenAcademy	6051	2025-10-15

3289	누구나 본인의 재정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더!!!	Ksjj1214	5019	2025-10-15

3288	한국에서 미국 택배 DOOR TO DOOR 서비스	에코트랜스	5488	2025-10-14

3287	[무료나눔] IB Math 공부하기 위한 최고의 자료, 지금 가져가세요	에이클래스	4232	2025-10-14

328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5182	2025-10-13

3285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5085	2025-10-13

3284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4135	2025-10-13

3283	한국 카드 결제와 간편결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페이투페이글로벌’	pay2pay	5427	2025-10-13

3282	IB Math 7점 받고 싶다면 반드시 이 국내 최고의 자료, 가져가세요	에이클래스	6101	2025-10-10

3281	[ 한국 > 미국 ] 세금 걱정 없는 국제 택배서비스	에코트랜스	4700	2025-10-10

3280	AP 과외 2명 초특가로 하실분~?	StevenAcademy	5375	2025-10-10

3279	한국 귀국이사 30lb10box =$700 / 60lb 10box= $1,200	express	4831	2025-10-08

3278	결혼 영주권 신청 시 흔히 발생하는 거절 사유	그늘집	6072	2025-10-06

3277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5094	2025-10-06

3276	[세한아카데미] 11월 SAT 시험대비반/브릿지 독해반 개강 안내	sehann	4737	2025-10-02

3275	미국에서 한국으로 35kg(77lbs) 택배 HOME DEPOT BOX 사용하고 $20 할인!	현대해운	4566	2025-10-02

3274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4360	2025-10-02

3273	토종 한국인들도 미국 대학교 장학금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StevenAcademy	4766	2025-10-01

3272	[채널추가 이벤트] IB MATH 1위강사의 킬러문항 무료제공!	에이클래스	6052	2025-09-30

3271	한국에 사업자가 없어도 카드 결제와 정산을 받고 싶을 때 ‘페이투페이글로벌’	pay2pay	3983	2025-09-30

3270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4239	2025-09-29

3269	한국제품 미국에서 배송받는 방법	에코트랜스	4476	2025-09-29

3268	미국 영주권 취득 주요 경로	그늘집	5490	2025-09-26

3267	미국 비자 거절,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그늘집	4521	2025-09-26

3266	미국 입국금지(Admissibility Bar),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늘집	3095	2025-09-25

3265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3265	2025-09-24

3264	국내 IB Math 1위 강사의 수강생 전용 자체 제작 문제, 선착순 30명 무료 제공	에이클래스	3042	2025-09-24

3263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그리고 영주권 신청	그늘집	4902	2025-09-23

3262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2659	2025-09-22

3261	10월 SAT 시험 준비, 급하다면? 10월 직전대비	베테랑스에듀	3394	2025-09-16

3260	[세한아카데미]10월&11월 SAT 시험 대비반 개강	sehann	3215	2025-09-16

3259	[고우해커스] 유학 가이드북 5종 100% 전원 무료제공★	kiramin	3717	2025-09-16

3258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4085	2025-09-15

3257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3662	2025-09-15

3256	[온라인 세미나] 3특/12특/수시 그리고 미국입시,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폴아카데미	4590	2025-09-15

3255	소규모 귀국이사는 싸요택배 201-397-8047	express	3096	2025-09-12

3254	한국 & 세계 15개국 생방송 tv 시청 마법의 tv 박스	실시간tv	3747	2025-09-11

3253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그늘집	4385	2025-09-11

3252	투자이민(EB-5)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그늘집	3858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