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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송동호 변호사의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 상표법(Trademark)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4594 등록일: 2015-03-06

송동호 변호사의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 상표법(Trademark)

흔히 말하는 ‘트레이드마크’ (Trademark), 즉 상표는 곧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법의 보호를 받는 브랜드명, 상호, 로고 등을 말합니다. 상표란
일반적으로 제품들의 근원지(Source)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회사의 것임을 표시하는 단어, 글자, 상징, 디자인
등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접하는 Apple사 컴퓨터와 휴대폰의 사과 디자인 로고, KFC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인상 좋은 할아버지 얼굴 디자인 로고 및 각종 가전제품에 부착된 원형의LG로고
등이 상표의 예입니다. 이러한 대형 기업들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로고를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기 때문에
한 회사가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상표는 비단 제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도 해당됩니다. Bank of America, Wells Fargo, Citi Bank등의 각종
은행의 고유 마크나 앞서 언급한 KFC와 같이 패스트푸드나 식당 등의 특정 마크들이 서비스 마크(Service Mark)의 좋은 예입니다.

계속해서 이 고유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미국 연방 특허청(USPTO)에 상표 등록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상표를
결정하기 전 가장 중요한 점은 등록이 가능한 상표인가 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의 중점이 되는 것은 다른
상표들과의 ‘혼돈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려는 상표의 문양 자체가 기존 상표들과 (1) 얼마나
비슷한지와 (2) 그 상표가 사용되는  제품군이나 서비스군이 기존 상표들의 것과 얼마나 연관성있는지에 따라,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근원지’를 혼돈하지 않고 두 상표가 각각 공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상표가 정확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혼돈 가능성’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등록 전 미리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존 상표의 검색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혼돈
가능성’의 기준은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기준이 아니기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의논이  더욱 중요합니다.

<img width="100" src="http://www.newyorkkorea.net/images/nkimages/songdongho100.jpg">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a href="http://www.web/">Web</a>: <a href="http://www.songlawfirm.com/">www.songlawfirm.com</a> Tel : 201-461-0031 이메일:  <a href="mailto:mail@songlawfirm.com">mail@songlawfirm.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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