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평생 위자료’의 종결와 새로운 위자료법의 탄생

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뉴욕코리아정보광장

전문가 법률칼럼

공인회계/재무칼럼

미국교육칼럼

영어교육칼럼

라이프칼럼

종교칼럼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홈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가정법] ‘평생 위자료’의 종결와 새로운 위자료법의 탄생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5125 등록일: 2015-09-11

[가정법] ‘평생 위자료’의 종결와 새로운 위자료법의
탄생

‘평생 위자료’<a name="_GoBack"></a>의 종결

평생 위자료란 장기간의 결혼 생활 후 이혼시, 배우자에게
생활유지비 등의 위자료를 영구적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뉴저지 주의 한 정치인은 평생 위자료를
내도록 판결받는 것을 ‘사형선고’에 비교할 정도로 부당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느끼는 시각이 많았고, 지난 수년간 평생 위자료 폐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거나,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위자료가 중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새로운
위자료 법의 탄생 – 은퇴와 위자료 종료 및 변경 내용

하지만 새 개정법에서는 지불하는 배우자의 나이가 은퇴연령에 가까워지거나 그 나이가
되면 위자료 종료/수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은퇴연령은 정부의 사회보장국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65세~ 67세입니다.  은퇴를 고려하고 있지만 기존의 위자료
지불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전문 변호사와 종료 신청에 관해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은퇴연령보다 일찍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도,
새 개정법에 의해 종료 신청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고려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다양한 변경 내용들이 새 위자료 법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위자료(Open Durational Alimony)’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으며,  20년
이상의 결혼기간이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위자료 지불기간이 결혼기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 되었습니다. 또한 비혼인관계 동거인들의 생활유지비 및 위자료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개혁’이라고 불릴 만큼의
특별한 가정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안에 따른 뉴저지주의 가정법원과 당사자들의 케이스 진행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able width="100" align="left" class="left"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width="100"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songlaw/14292995546843.jpg"></td></tr></tbody></table>   송동호 변호사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a href="http://www.web/">Web</a>: <a href="http://www.songlawfirm.com/">www.songlawfirm.com</a> Tel : 201-461-0031 이메일:  <a href="mailto:mail@songlawfirm.com">mail@songlawfirm.com</a>
 
 
 




[ⓒ 뉴욕코리아(<a style="color: rgb(53, 53, 5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newyorkkorea.net/" target="_blank">www.newyorkkorea.net</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댓글 : 0 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	Matrimonial Jurisdiction and Publication Service in New York and New Jersey	송동호 변호사	6494	2013-07-26

47	이민법 -추방유예	송동호 변호사	6549	2013-07-24

46	트레이드 드레스란 무엇인가?	송동호 변호사	7730	2013-06-12

45	트레이드 드레스가 미 연방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들	송동호 변호사	6750	2013-05-01

44	자산보호신탁- Spendthrift Trust 오늘은 자산 보호신탁이라고.. [1]	송동호 변호사	7171	2013-03-21

43	Trust (신탁) 및 Medicaid 에 대하여- Estate Planning에 관심이 많으신..	송동호 변호사	8319	2013-03-15

42	일반 사고 및 상해 시 대처 요령- 지난번 몇 차례 본 지면을 통해서..	송동호 변호사	7733	2013-03-05

41	초당적 이민 혁신 법안 (Immigration Innovation Act)	송동호 변호사	5800	2013-02-07

40	부동산 유산세, 상속세-Estate Tax, Inheritance tax 에 관하여	송동호 변호사	8050	2013-01-23

39	재입국 금지 기간 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	송동호 변호사	6416	2013-01-16

38	노동법	송동호 변호사	7305	2012-12-20

37	임차인(Tenant)이 상업리스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살펴야 할 사항들	송동호 변호사	5293	2012-12-14

36	FEMA의 허리캐인 샌디 재난 지원 프로그램	송동호 변호사	5918	2012-12-14

35	교통사고 및 상해법률-1 (교통사고 및 상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기위해 기본적으	송동호 변호사	5794	2012-11-21

34	채권추심법(debit collection) 4-채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채권추심법 [1]	송동호 변호사	6702	2012-10-10

33	채권추심법 (Debt Collection) 3 – “채무자의 재산이전 가능성 분석”	송동호 변호사	5603	2012-08-20

32	채권추심법 (Debt Collection) 2 – “채무자의 파산가능성 분석”	송동호 변호사	5400	2012-07-09

31	포괄적 자산보호계획(Asset Protection Planning)의 필요성	송동호 변호사	5758	2012-06-02

30	유산상속법.2 -유산상속과 세금계획	송동호 변호사	5802	2012-05-09

29	채권추심법(Debt Collection) 1-채권자의 사전 준비 사항	송동호 변호사	8096	2012-03-11

28	민사소송전략-1: 연방법원(Federal Court) 소송	송동호 변호사	5620	2012-01-18

27	교통사고 및 상해법률	송동호 변호사	6681	2011-10-05

26	민사소송전략-1. 연방법원(Federal Court) 소송	송동호 변호사	7070	2011-09-13

25	비즈니스매매 시 Asset Sale과 Entity Sale의 차이점	송동호 변호사	7727	2011-08-25

24	비지니스 매매시 유의할 점.2	송동호 변호사	6826	201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