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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사고상해] 낙상사고 대처법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5069 등록일: 2015-10-16

<span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Batang; mso-fareast-language: KO;'>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몇 주전 ‘샌디’와 같은 슈퍼 스톰이 미국 동부지역을 강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헤드라인으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스톰은 비껴갔지만 주말에 비가 오면서 야외활동 대신에 쇼핑몰을 찾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 쇼핑몰을 가보면, 우산 비닐 사용을 안내받게 됩니다. 하지만 쇼핑몰을 돌아다니다 보면 새는 빗물로 인해서 바닥에 미끄러지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낙상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관련 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an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Batang; mso-fareast-language: KO;'>다른 상해 사고에 비해, 낙상사고는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과 증거물이 바로 제거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쏟아져 있던 물로 인해 미끄러졌거나 제대로 진열되지 않은 상품에 걸려 넘어졌을 때, 관리인이 이미 물을 닦아버리거나 상품 진열을 제대로 해 놓는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그 당시 현장의 위험요소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사고 후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의 사진을 찍어 놓고 CCTV 영상이 있다면 보존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낙상사고시에는 피해자가 당시 신고 있었던 신발의 사진을 찍어놓거나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 중 신문이나 재판에서의 증거자료로도 쓰이곤 합니다.

<span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Batang; mso-fareast-language: KO;'>쇼핑몰이나 주차장,
도보 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낙상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 측에서 부주의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정적 통고(Constructive Notice)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상황에도 대처하지 않은 부주의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피고 측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실제로 알지 못했고, 알수도
없었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 요소가 비즈니스 운영 그 자체/방식(Modes of Operation)의 일부라면, 원고 측에서는 더 이상 실질적 통고나 추정적 통고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료 또는 액상 세제 등을 판매하는 Target스토어에서
바닥에 흘려진 음료 또는 세제액에 미끌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table width="100" align="left" class="left"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width="100"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songlaw/14292995546843.jpg"></td></tr></tbody></table>   송동호 변호사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a href="http://www.web/">Web</a>: <a href="http://www.songlawfirm.com/">www.songlawfirm.com</a> Tel : 201-461-0031 이메일:  <a href="mailto:mail@songlawfirm.com">mail@songlawfirm.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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