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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프렌차이즈법]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하기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5202 등록일: 2017-03-29

[프렌차이즈법]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하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요즘 미국 내 한국 프랜차이즈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현재 미국 각지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파리바게뜨도 2016년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2020년까지
미국 전역에 350개의 직가맹점을 열 것이라고 합니다.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즐기는 백인이나 흑인을 어렵지 않게 보고 “여기가 파리”라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미국 친구의 포스팅을 보면서 한국 기업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가맹점 사업체들, 즉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은 미국에서 던킨 도너츠, 맥도날드, 서브웨이 못지
않게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조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혹은 느슨하게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의 경우 상표권만 제공하고 마케팅 등에는 도움을
안 주더라도 가맹비만 지불하면 프랜차이즈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 뉴저지의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뉴저지 사업체라도 사업체의 지난 12개월 간 상품 혹은 서비스의 총
매출 (gross sales)이 $35,000을 넘고 가맹점의
총 매출의 20% 이상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주의 프랜차이즈 법을 적용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연방 통상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이 정한 연방 단계의 규정들과
각 주에서 채택한 주 법이 동시에 규정합니다. 연방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관리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수익성 포함 총 23개 영역에 대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약이 이루어지기 최소 14일 전까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들은 FTC FDD format이라고 부르는 연방 통상 위원회가 정한 형태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많은 규정들 중의 하나로 만약 규정 중 일부라도 어기는 경우 위반 건 당 $16,000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개인 사업자 조차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통해 위반이 없도록 만전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 정부에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주 마다 의무로 하는 서류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는 통보만 하면 되는가
하면 (예, 미시건 주),
어떤 주는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자료인 FTC FDD까지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주의 주 법을 면밀히 살펴야겠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프랜차이즈 법 (Franchise Practices
Act, 56:10-1~)"라고 불리는 주 법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규정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뉴저지 법은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점 간 힘 차이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법에서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권한을 취소,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취소, 정지하기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그만 두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프랜차이즈 회사는 프랜차이즈 관계가 끝나기 15일 전에 공식
서류를 가맹점에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뉴저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에 안 좋은
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다른 주에서는 프랜차이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도 뉴저지에서는 해당이 안될 수 있으므로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pan style='line-height: 150%;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font-weight: normal;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프랜차이즈 관련 문의사항이나 법에 대한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table width="100" align="left" class="left"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width="100"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songlaw/14292995546843.jpg"></td></tr></tbody></table>   송동호 변호사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a href="http://www.web/">Web</a>: <a href="http://www.songlawfirm.com/">www.songlawfirm.com</a> Tel : 201-461-0031 이메일:  <a href="mailto:mail@songlawfirm.com">mail@songlawfirm.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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