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과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뉴욕코리아정보광장

전문가 법률칼럼

공인회계/재무칼럼

미국교육칼럼

영어교육칼럼

라이프칼럼

종교칼럼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홈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유산상속과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9759 등록일: 2011-04-14

유산상속법-1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제목: 유산상속과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
 
<o:p></o:p>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유산상속법중 리빙트러스트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인들과는 달리 저희 한국분들은 유언장을 쓰거나 유산상속을 미리 계획하는 것에 대해 많은 반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 중에도 미리 유산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여, 남아있는 분들이 미처 슬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유산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심지어는 가족간 싸움으로 비화되는 예를 많이 목격하여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손님들 중 재산을 어느정도 가지고 계시고 곧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산 상속계획 (Estate Planning)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 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교민 사이에서도 상속계획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o:p></o:p> 
유언장 (Simple Will)<o:p></o:p>
유산상속계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유언장 작성입니다. 만약 본인이 유고시, 유언장이 없다면, 본인이 남긴 재산 상속을 전부 상속재판소 (probate court)에서 관리하는데, 이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런데 본인 재산이 10만불이 초과될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유언장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사망자의 재산이 10만불이 초과될 경우 상속재판소가 상속을 관할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언장이 있을 경우 상속재판소의 처리시간이나 비용이 훨씬 절약되기 때문에 일단, 유언장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판소의 간섭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만드는 것입니다.
 
<o:p></o:p>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o:p></o:p>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넣으면, 리빙트러스트라는 “법인 (Legal Person)”이 그 재산의 모든 소유인이기 때문에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상속법원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유산상속계획시 리빙트러스트 작성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리빙트러스트의 주요 장점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o:p></o:p>
<OL style="MARGIN-TOP: 0in" type=1>
<LI style="MARGIN: 0in 0in 10pt; mso-list: l0 level1 lfo1" class=MsoNormal>상속절차 간소화. 상속재판소에 가지 않아도 되고 상속절차를 트러스트에 명시된 Trustee가 법원의 간섭없이 행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단하게 상속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o:p></o:p> 
<LI style="MARGIN: 0in 0in 10pt; mso-list: l0 level1 lfo1" class=MsoNormal>프라이버시 보호. 유언장의 경우 상속법원에 회부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나 자산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o:p></o:p>
<LI style="MARGIN: 0in 0in 10pt; mso-list: l0 level1 lfo1" class=MsoNormal>상속관련 소송방지.  마찬가지로, 유언장은 공식문서 이기 때문에 본인 사망후 자신도 잊고 있던 채권자나 상속에서 제외된 가족, 친척등 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Will Contest). 반면에, 리빙트러스트는 철저하게 사적인 문서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o:p></o:p></LI></OL>
리빙트러스트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상속계획과 함께 일반 트러스트의 좋은 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망시, 상속받는 자녀가 미성년 이거나, 목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산을 성년이 되었을 때 지급하거나, 분할 하여 지급 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걸어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자신이 사망하지 않더라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원입원 등)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서류를 만들필요 없이,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o:p></o:p>
또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Pour-over Will 이라는 유언장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유언장(Simple Will) 처럼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리빙트러스트에 혹시 누락된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리빙트러스트에 따라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보완서류 인데, 유산 상속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경우 이 서류를 누락시켜서 남은 가족들이 상속재판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o:p></o:p>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dsong@fahychoi.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IMG src="/images/nkimages/songdongho100.jpg" width=100>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A href="http://www.fahychoi.com/">www.fahychoi.com</A>   송로펌 Web: <A href="http://www.songlawfirm.com/">www.songlawfirm.com</A> Tel : 201-461-0031        이메일: <A href="mailto:dsong@fahychoi.com">dsong@fahychoi.com</A>

트위터

페이스북

댓글 : 0 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3	[임대인-임차인 관계법] 뉴저지주 임대보증금법	송동호 변호사	5582	2015-07-25

122	비주류 스포츠의 O-1비자 이야기 – 바디빌딩	송동호 변호사	4299	2015-07-20

121	형법- 뉴저지주의 중범죄	송동호 변호사	5332	2015-07-20

120	[부동산법] 주택 및 상가 매매 계약서 체결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송동호 변호사	4557	2015-07-10

119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 시 적용되는 무유언 상속법	송동호 변호사	4136	2015-06-25

118	[부동산법] 보유중인 부동산을 증축하여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점	송동호 변호사	4902	2015-06-19

117	[교통사고] 길을 가다 차에 치였어요. 저는 의료보험도 없는데 어떡하죠? 소송하기	송동호 변호사	3899	2015-06-12

116	미란다 원칙	송동호 변호사	3815	2015-06-05

115	가정법이야기_6_행방이 모호한 배우자와의 이혼/이혼 관할권	송동호 변호사	5014	2015-06-05

114	비영리 법인 설립	송동호 변호사	4661	2015-05-26

113	네일 업계 관련 노동법 Q&A	송동호 변호사	4195	2015-05-26

112	뉴욕타임즈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가능한가?	송동호 변호사	4542	2015-05-21

111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송동호 변호사	4300	2015-05-07

110	뉴저지 임대인-임차인 101 시리즈- 두번째 (임대차 계약서)	송동호 변호사	3922	2015-04-24

109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송동호 변호사	3579	2015-04-15

108	가정법이야기_5_자녀 양육권 기본	송동호 변호사	4376	2015-04-09

107	뉴저지에서 교통사고 뉴욕과 어떻게 다른가요?	송동호 변호사	5130	2015-04-02

106	이혼시 재산 분할: 배우자의 의사/변호사 면허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송동호 변호사	4537	2015-03-28

105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 상표법2 : 미국 상표 등록의 7가지 장점	송동호 변호사	4452	2015-03-20

104	“평생 위자료”의 종결와 새로운 위자료법의 탄생	송동호 변호사	5044	2015-03-13

103	송동호 변호사의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 상표법(Trademark)	송동호 변호사	4672	2015-03-06

102	[부동산법] 재산세 (Property Tax), 저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송동호 변호사	4816	2015-03-01

101	H-1B 배우자도 이제 일할 수 있다?! 정말인가요?	송동호 변호사	4199	2015-03-01

100	부동산 구매 과정	송동호 변호사	5124	2014-12-17

99	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11월20일 발표내용- 여러분들이 궁금 해 하실 내용들	송동호 변호사	5115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