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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 (1)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14347 등록일: 2017-10-16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올해의 H-1B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상을 했던대로 올해 4월에도 예년과 같이 치열한 H-1B추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민국은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 10월 전에 결정을
내리고 소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을 발급하여 대부분의 분들이 정상적으로 10월 1일부터 H-1B로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10월 직전까지도
많은 케이스가 이민국에 보류중이더니 이민국은 결국 거의 모든 케이스에 RFE을 발급하였습니다.

현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민국은 전체 H-1B Cap 케이스들 중 약 83%이상의
케이스에 대해 RFE를 발급하였습니다. H-1B청원서는 이민국의
여러 센터들 중 버몬트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비스 센터로 접수되고 네브라스카에서도 일부를 처리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RFE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서 나온 것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몬트 서비스 센터는 뉴저지, 뉴욕, 디씨, 조지아, 버지니아등 미국의 동부와 중남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외국인 컴퓨터 전문직을 대규모로 고용하고 있는 구글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와 같은 회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이나 H-1B 축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로비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볼 때 반발이 예상되는 캘리포니아 지역보다는 동부 쪽을 우선적으로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민국에서 발급한 RFE의 대부분은 H-1B 청원서에 있는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 수준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을 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적정 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H-1B 카테고리를 처음 만들 때 의회와 법안 관계자들은 고학력의 외국인 인력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하면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일자리를 뺐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임금 평균을 정하여 그 임금을 “적정 임금”이라고 칭하고 H-1B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는 무조건 적정임금 이상을 지불받도록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H-1B 청원서를 제출할 때 변호사들은
적정임금이 맞는지에 대해 노동국의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노동국의 확인이 끝나면 이민국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전 행정부의 이민국에서는 노동국에서 이미 확인한 적정임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H-1B 수혜자들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 즉 Wage Level 1을 관례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더구나 서류에 적혀있는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H-1B위반으로 연장 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민국 서류 상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낮은 임금을 적어
혹시라도 있을 임금 삭감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높은 연봉을 받거나 일을 시작하고 확실히
연봉이 인상될 것이 예상되더라도 대부분의 청원서에는 Wage Level 1을 적정임금으로 기입했던 것입니다.

<span style='line-height: 150%;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weight: normal;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Arial;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다음 컬럼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1B RFE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span lang="EN-US" style='line-height: 150%;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weight: normal;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a href="http://mail2.daum.net/hanmail/mail/MailComposeFrame.daum?TO=immigration@songlawfirm.com" target="emptyframe">immigration@songlawfirm.com</a><span style='line-height: 150%;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font-weight: normal;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Arial;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width="675" align="left" class="left"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_width="675"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songlaw/15081607532707.jpg"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table width="100" align="left" class="left"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width="100"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songlaw/14292995546843.jpg"></td></tr></tbody></table>   송동호 변호사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a href="http://www.web/">Web</a>: <a href="http://www.songlawfirm.com/">www.songlawfirm.com</a> Tel : 201-461-0031 이메일:  <a href="mailto:mail@songlawfirm.com">mail@songlawfirm.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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