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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와 안전벨트 착용 여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5876 등록일: 2013-09-25

교통사고와 안전벨트 착용 여부
 
 
 
 교통사고의 부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안전벨트를 매는 것 입니다. 이에, 뉴저지와 뉴욕을 포함한 많은 주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니 부상에 대해 법을 어긴 상대방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답은 상황에 따라 “Yes”가 될 수도 있고 “No”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내용을 뉴저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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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법에 따르면 앞이든 뒤든 앉아 있는 위치와 상관없이 차량 탑승자는 전원 안전벨트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자리에 앉는 사람에게만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뉴욕법과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뉴저지가 안전에 대한 법규에 더욱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 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경찰은 바로 차를 정지 시키고 티켓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뒷 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경찰이 그 이유만으로는 차를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뒷 좌석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에 대한 티켓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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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차에 탑승하는 경우 8세 혹은 체중이 80파운드가 될 때까지는 차량의 뒷 좌석에 적절한 안전 시트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8세가 넘더라도 체중이 80파운드가 안 된다면 앞 좌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이가 8세 이상으로 체중이 80파운드가 넘어가면 뒷 좌석이든 앞 좌석이든 적절한 안전 시트를 이용한다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세 미만의 아이를 울면 바로 달랠 수 있다는 이유로 앞 좌석에 유아용 시트를 장착하고 탑승시켜서는 안됩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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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전벨트 착용 및 안전시트 사용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45달러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벌금의 금액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 한데는 벌금을 거두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생활화하여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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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사망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망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안전에 소홀하였으니 사고를 낸 사람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도 이러한 주장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배심원들은 사고의 원인들, 예를 들어 과속으로 운전을 했다던지, 음주 운전을 했다던지 하는 사실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유죄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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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망자의 사망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변호사는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만약 사고의 책임자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충돌을 했고 그 결과 상대 운전자가 차 밖으로 튕겨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속도나 충돌의 강도를 고려했을 때, 충돌에 의한 충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고, 충돌로 차 밖으로 튕긴 충격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된다면 사망자가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맸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전문가 증언을 통해 증명하는 전략을 씁니다. 따라서 사고 정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 변호사의 관찰력과 경험, 전문가의 증언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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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는지 여부 자체는 누가 책임인지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피해 금액을 산정할 때, 안전벨트를 매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가 될 수는 있습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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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A href="mailto:mail@songlawfirm.com">mail@songlawfirm.com</A>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o:p></o:p>

 
 
 
 
 <IMG src="http://www.newyorkkorea.net/images/nkimages/songdongho100.jpg" width=100>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A href="http://www.web/">Web</A>: <A href="http://www.songlawfirm.com/">www.songlawfirm.com</A> Tel : 201-461-0031        이메일: <A href="mailto:song@songlawfirm.com">song@songlawfirm.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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