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최대한인포털 뉴욕코리아-NEW YORK KOREA

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뉴욕코리아정보광장

전문가 법률칼럼

공인회계/재무칼럼

미국교육칼럼

영어교육칼럼

라이프칼럼

종교칼럼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홈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작성자: 그늘집

조회: 580 등록일: 2024-07-27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영주권신청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기소중지로 인해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할 여권과 같은 신분증이 없어 고민하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어떻게 보면 형사고발을 남발하여 카드빚 미변제와 같은 단순한 채권채무의 사건도 사기죄로 고발되고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형사사건에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때 그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수사를 미루겠다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소재불명시 취해지는 “참고인중지”와는 구분됩니다. 한국의 여권법 제8조상 기소중지와 관련하여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신원조회 미회보로 처리되어 경미한 사안의 기소중지자에 대해서도 여권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대행업체들이 기소중지자에게 여권발급을 해 주겠다는 유혹을 하기도 하지만, 주미 한국영사관의 안내에 따르면 신원정리를 위한 귀국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이 발급될 수 있지만, 기소중지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여권발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원조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던 과거에 행정상 착오로 기소중지자에게 여권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2006년부터는 신원부적격자에게 여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소중지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중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는 본인의 사건번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신원정보를 갖고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의 경우 그 기록이 필름으로 저장되어 있어 사건번호확인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둘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고소취하서는 향후 검찰의 협조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수사재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재개신청서에 따라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기소유예, 약식명령, 벌금이나 정식재판으로의 수순을 밟게됩니다. 피의자는 이 때 경찰 또는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납부를 통해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서작성을 위해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방문기간을 최소화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으로 종결되어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사건기록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검찰로부터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4조상 출국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최근 처리한 사건중에는10년전에 갚지 못한 원금 200만원 정도의 카드빚으로 인해 사기죄로 형사고발되어 기소중지자가 되었고 여권발급을 받지 못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원금과 10년간의 이자를 포함해 모두 350만원을 변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한 후,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 때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아 한국에 다녀오지도 않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보면, 이 분은 원금과 아주 적은 금액의 이자를 주고 해결할 수 있었던 고발사건을 혼자 가슴에 안고 10년간 기소중지자로 불안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기소중지가 해제되고 사건해결이 되었다면, 검찰로부터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소중지가 해결되었다는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영주권신청시 과거 형사사건 처분결과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소중지와 관련하여 문의받는 내용중의 하나가, 기소중지상태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공항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받느냐입니다. 검찰은 기소중지자로 “출입국시지명통보대상”으로 지정된 피의자들에 대해 죄질 등을 감안하여 “등급분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정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을 통해 출입국시 즉각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한 “즉각통보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기소중지자들의 입국시에는 즉각 체포나 구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한국에서의 상속재산분쟁, 상속등기 그리고 채권회수를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에 다녀올 필요없이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a href="http://www.shadedcommunity.com/" target="_blank"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6px;">www.shadedcommunity.com</a> <a href="mailto:gunulzip@gmail.com"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6px;">gunulzip@gmail.com</a>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a href="http://www.newyorkkorea.net/rankup_module/rankup_callcenter/callcenter.html" target="_blank">고객센터문의</a> 
 
[ⓒ 뉴욕코리아(<a style="color: rgb(53, 53, 5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newyorkkorea.net/" target="_blank">www.newyorkkorea.net</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댓글 : 0 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33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3606	2022-10-19

232	취업이민 수속절차	그늘집	3799	2022-07-21

231	한국통합민원센터 - 미국 운전면허증&졸업장 인증 대신 해 드려요!	allminwon2	3889	2022-06-07

230	증여상속 준비하는 美 부자들이 이거 하는 진짜 이유!? 미국변호사 유튜브 라이브	Lucykim	4592	2022-04-06

229	한국역이민 영주권자, 제대로 알아야 할 세금신고의무+자산관리	Lucykim	5415	2022-03-30

228	소득세 절세 세미나 신청하세요 /미국변호사특강	Lucykim	5387	2022-03-02

227	미국정부 코로나 현금보조금 ERC, 사업주분들 신청하셨나요? 설명영상첨부합니다.	Lucykim	4883	2022-02-15

226	교통사고 변호사 문의 드립니다 [2]	posik	5812	2022-01-16

225	자영업 하는데요. 성심껏 돌봐주실 회계사님 찾습니다 [3]	steveyum	11582	2021-05-12

224	내 가족을 위한 증여계획 첫 걸음! - 리빙트러스트 [존청 변호사의 돈이되는 유튜브	Lucykim	14060	2021-03-21

223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제도 확인하시고 정부 혜택 받으세요!	Lucykim	14816	2021-03-12

222	해외 소득 발생시 절세꿀팁 3가지! [존청 변호사의 돈이되는 유튜브 라이브]	Lucykim	14636	2021-03-10

221	600불 받으셨나요? 저는 아직도 안옵니다 [2]	리차드 진	17713	2021-01-14

220	랜로드에게 렌트비낼때 기간지나면 내는 벌금피는 안물어도 되는지.. [1]	juliasukim	22047	2020-09-03

219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네요.	WINKLE	20216	2020-06-03

218	한국에 돌아갈 사람입니다 문의드립니다. [3]	kevinkwak	23818	2020-03-24

217	유학생 CPT 프로그램 (I-20 자체발행)	뉴비전	23411	2020-03-14

216	난소암 또는 폐암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확인해보세요 [2]	kalg	26199	2019-12-06

215	EB3 취업영주권 타임라인 공유해요 (12월2일 영주권 도착)	SweetyMoments	19865	2019-12-05

214	랜로드가 집 고쳐주지 못했을때 소송 가능한가요. [3]	junkim126	16173	2019-11-20

213	상표등록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려요~	캐더린 송	11834	2019-11-20

212	혈관에서 피가 굳는다? IVC필터 [2]	kalg	12300	2019-11-04

211	알아두면 좋은 의학소송 "제초제 라운드업"	kalg	7181	2019-11-04

210	혹시 인공망 탈장수술을 받으셨나요?	kalg	7110	2019-11-04

209	의료소송 문의 드립니다. [4]	최해진	8414	2019-09-29

208	한국에 가지 않고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1]	제임스봉드	9194	2019-09-03

207	한국에 가지않고도 법률 해결 가능한가요? [2]	suachin	7877	2019-08-09

206	미국 결혼영주권 인터뷰 후기 [9]	helloamerica	9185	2019-04-23

205	차로 남의 차를 살짝 건드리고 갔을 뿐인데.. [1]	kimmiyong	9427	2019-04-07

204	이민법 뉴서지 잘 하시는 분..소개문의 [2]	dinaerh	8891	2018-11-26

203	포클로즈, 숏세일 어떤게 유리할지요... [2]	dailinkay	9266	2018-11-01

202	이민법 상담 원합니다~ [3]	죠슈아한	9412	2018-08-31

201	포클로저와 숏세일 어떤 게 나을까요.. [2]	제임스박	10424	2018-06-25

200	상표 등록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1]	babershop87	10953	2018-06-25

199	영주권자 한국 체류 기간 궁금해요 [2]	MinasMom	8082	2018-05-28

198	메일 한통이 왔는데,,, [7]	홍보맨	8688	2018-04-26

197	웨어하우스 계약 리뷰 변호사 추천 [1]	1035	8006	2018-04-12

196	비자만료가 얼마 안남았는데요 [1]	임채령	9592	2018-03-22

195	변호사 추천해주세요~~~!! [4]	dorrishan43	11289	2018-03-12

194	한국에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김서영	8992	201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