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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이민법] 트럼프의 미국…향후 이민 정책 전망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5199 등록일: 2016-11-14

<span style='color: rgb(51, 51, 51); line-height: 200%;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막말과 여성비하로 선거 운동 내내 구설수에 시달리던 트럼프가 지난
9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9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 되자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증시는 요동을 쳤습니다.
9일 아침 로펌에 출근한 저희
이민 변호사들도 앞으로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미국 내 모든 이민 변호사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일 오전에는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혹은
밟고자 했던 고객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문의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저희는 트럼프가 기존에 했던 언급들과 현실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이민 정책에 대한 예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span style='color: rgb(51, 51, 51); line-height: 200%;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실시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입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한 이 제도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학력, 체류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를 발급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미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알고 자랐으나 서류 미비로 합법적 신분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로 많은 수의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실시된 제도이므로 트럼프가 1월에 대통령에 취임하고 마음을 먹으면 의회의 동의와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대통령 자격으로 기존
행정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노동 허가서가 만료될때까지만 혜택을 누리게
하고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던지 혹은 노동허가서 만료 날짜와 상관없이 취소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도 가능합니다.

<span style='color: rgb(51, 51, 51); line-height: 200%;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고민하시는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table width="100" align="left" class="left"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width="100"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songlaw/14292995546843.jpg"></td></tr></tbody></table>   송동호 변호사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a href="http://www.web/">Web</a>: <a href="http://www.songlawfirm.com/">www.songlawfirm.com</a> Tel : 201-461-0031 이메일:  <a href="mailto:mail@songlawfirm.com">mail@songlawfirm.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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