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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 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작성자: 이종건 변호사

조회: 6334 등록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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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 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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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주택한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3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이 협의상속분할에도 응하지 않고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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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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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 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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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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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 사무가 보존행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 61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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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기예규에 의하면 “ 상속개시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1984.7.4. 등기예규 제 535호),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1996.10.7. 등기선례 5-276) 
  
이경우 부단할 세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중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 바(대법원 1984.11.27.선고 84 다카 317,318 판결), 만일 귀하가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종건 변호사 tel:213-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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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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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영학과 졸엄(1988)
.사법고시 31회 합격(1989)
.검사 역임, 변호사 경력 19년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Website:<A href="http://www.klawusa.com/">http://www.klawusa.com</A>
E-mail:info@klawusa.com
Tel:office 201-572-0562 (NY.NJ)
cell 714-878-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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