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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지나변호사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쌀쌀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쓰고 보니 아주 오래전 인형이 나와서 손을 입에 대고 "감기조심하세요"라고 낭랑한 목소리로 선전하던 왠 감기약이 생각나는 군요... )
어쨌든 이번에는 뉴욕 및 뉴저지의 혼인무효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글을 남겨주세요.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뉴욕 및 뉴저지의 혼인무효
Annulment 혼인무효란 말그대로 혼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혼인을 끝내는 방법이며 이혼과는 다른것입니다. 많은 젊은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사람이 이럴줄 몰랐다. 이 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너무 억울하다. 혼인 무효로 할 수 있다는데 저도 혼인무효로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혼인무효는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뉴욕 주의 혼인무효가 될수 있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뉴욕주에서의 혼인무효의 action 은 반! 드! 시! 결혼한후 처음 3년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a. 협박에 의한 혼인 (duress)
b. 사기에 의한 혼인 – fraud 혹은 misrepresentation 에 의해 속아서 한 혼인
c. “정신이상”- 배우자가 지난 5년간 정신이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d. Underage – 한쪽 혹은 두사람이 18세가 안되는 경우
e. Impotence- 배우자가 부부생활을 할수 없는 신체적인 결함
f. Consanguinity (혈족관계)
뉴저지주의 혼인무효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 – 뉴욕주와 같지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결혼하기전에 “우리는 아들딸을 올망 졸망 낳아서 행복하게 잘먹고 잘살것이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알고보니! 그 배우자는 처음부터 자식을 가질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는 혼인한 상대방이 아직도 다른사람과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설마 그런일이 있을까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일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미국에서는 자동이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부르짖어도 아직도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살면 자동이혼이란 것이 되는 줄 아시는 분도 분명히 존재하시고 또한 다른 주에서 혼인중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뉴저지에서 또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가 뜩 하니 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2. 중요한 사실 숨기기 – 만일 혼인전에 배우자될 양반이 혹은 처자가 본인이 술이나 약물 중독인 사실을 숨겼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숨겼거나 혹은 아이들이 있는데 숨겼거나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대표적인 예는 유태인이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봤더니 그 상대방이 나찌 신봉자였을 경우.
3. Inability to consummate the marriage
4. Significant “misunderstanding” 혹은 “deception” 예를 들면, 사기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가 아이를 가질것을 이야기 하였으나 지금와서 “no way” 라고 시치미 뚝 떼는 경우.
5. 가까운 친인척간의 혼인이나 18세 미만이 결혼한 경우 18세가 되기전에 혼인무효를 요구하는 경우.
6. Impotency 임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정신적인 문제나 약물 복용 혹은 중독으로 인해 혼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루어진 혼인, 상호간의 혼인관계에 동의 없이 이루어진 혼인, 협박이나 중요한 사실에 관한 사기에 의한 혼인등이 있습니다.
7. 시민권을 노리고 혼인을 한 경우, 많은 분들이 무릎을 탁 치시며 바로 내 케이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à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그 댓글에 대한 댓글을 할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답변을 못해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첫번째 칼럼에 첫번째 댓글 다신 분의 아시는 언니분(복잡합니다) 은 해당 가정법원에 가셔서 양육비 청구를 하시고 그 엑스 남편분이 (십중팔구) 안주실 것을 대비하여 probation court 를 통해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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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나 변호사
프로필
.이화여자대학교, OCU MBA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현 MISSYUSA.COM뉴욕.뉴저지 가정법 상담 변호사
.현 뉴저지 가정상담소 가정법 변호사
.현 북동부 뉴저지 법률상담 변호사
Tel: (201)608-5080
E-mail:njnyf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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