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지나변호사 입니다.
이번글의 주제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그리고 그에따른 변호사 비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시에 변호사 비용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합의이혼인 경우 정해진 금액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은 1,500불에서 4,000불까지 다양합니다. 이럴때 꼭 나오는 질문은 비싼 변호사는 왜 비싸고 싼변호사는 왜 싸느냐? 라는 것인데, 그것은 선임된 변호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수가 없는 부분이라 저에게 물으셔도 저는 그냥 살포시 웃을 겁니다. 저도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끔가다 변호사비용이 터무니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랄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냥 웃을 겁니다.
그렇다면 합의이혼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아주 많은 경우 대다수 분들께서 합의 이혼에 대해 잘못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란 것은 이혼에 대해 모든 합의가 끝나서 소송장을 접수하고 DOCKET NO. 가 나오면 상대방이 “모든게 다 합의 되었으니까 그냥 합의 이혼시켜주쇼” 라는 내용의 서류와 함께 나머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출두날에 소송장을 낸 당사자가 판사의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합의” 이혼입니다.
“무슨 합의 이혼에 소송을 한답니까? 저는 그냥 합의이혼으로 하고 싶습니다.” 재판이혼이든 합의 이혼이든 그 시작은 같습니다. 소송장을 접수하시고 넘버 받으시고 (뉴욕은 INDEX NO. 를 접수와 동시에 받으시지만 뉴저지는 DOCKET NO. 를 받으시는데 일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 상대방에게 서브하시는 단계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송장을 상대방에게 건네주고 상대방이 “나도 할말이 있쏘” 라고 나오는 순간 변호사 비용에서 말하는 합의 이혼은 물건너 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CONTESTED DIVORCE 재판이혼 이 시작되는 순간이며 변호사가 처음에 제시한 시간당 비용이 청구되는데 이 것또한 250.00~800.00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변이 와서 CONTESTED DIVORCE로 진행이 되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냥 처음에 합의 이혼의 금액으로 청구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라고 물으시면 전 또 (답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살포시 웃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도 할말이 있다니까!” 하시던 분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로 합의를 하시게 되고 변호사또한 합의로 이끌도록 노력합니다. 왜냐, 소송장이 접수되고 답변서가 오가고 여러가지 DISCOVERY가 있고 법원에 오셔요 가셔요를 반복하다가 보면 결국 변호사 비용과 본인들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지요. 재산분할이 복잡하거나 양육권에 대해 큰 이슈가 있지 않는이상, 제가 생각해도 법원에 들이는 시간이나 변호사 비용이 생돈 떼이는 느낌이 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 변호사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아주려고 머리쥐어짜는데 가끔가다가 본인이 처음에 생각한 위자료에 혹은 “빨리만 끝내주세요” 하시는 분께 그래서 이혼후 세상에 나가면 당장 급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이지 싶어서 제가 “ 합의”----대부분 합의과정을 거치다 보면 양쪽모두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합의가 이루어지심을 아시겠지만 ---- 를 위해 상대방에게 더 높게 책정한 위자료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될수 있는 문제는 클라이언트는 실제로 변호사가 그 금액을 무슨일이 있어도 결단코 꼭 받아준다고 약속했다는 착각을 하시게 되고 협상을 위해 높게 책정된 금액에 조금이라도 낮은 금액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슴지 않고 “이럴꺼면 변호사를 안샀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그런날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여하튼, 제가 드리는 결론은 “양육권하고 재산분할만 빼고 이혼하는 것은 합의 했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께 이것은 순수한 의미의 합의 이혼이라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합의 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이라고 구분을 하긴 했지만 contested divorce라고 해서 꼭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100케이스당 10~20케이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가는 멀고 먼 절차중에 중간에 합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봄날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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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나 변호사
프로필
.이화여자대학교, OCU MBA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현 MISSYUSA.COM뉴욕.뉴저지 가정법 상담 변호사
.현 뉴저지 가정상담소 가정법 변호사
.현 북동부 뉴저지 법률상담 변호사
Tel: (201)608-5080
E-mail:njnyf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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